제 682호 K-브랜드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박태인 차장

 며칠 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T)이 ‘한국의 BTS와 기생충에 이어 이젠 한국야구다’라는 제목의 기  사를 실어 화제가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이 한국 상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삼성 휴대폰과 현대자동차 정도였다. 강남스타일과 아이돌그룹 BTS,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을 강타했고 이제는 한국의 KBO야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야구리그가 됐다”고 극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K-팝, K-드라마, 영화에 이어 스포츠까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 판데믹 상태에서 또 다른 K-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이다.

  2008년경 신자유주의 유행을 타고 ‘의료산업화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그럴듯한 정책을 내세우며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병원설립을 추진하려는 기득권세력이 있었다. 의료민영화는 계층에 따른 의료양극화를 불러오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공보험이 몰락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당시 깨어있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건강보험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기억이다.

 얼마 전 영국 BBC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진가가 폭증한 미국이 차별적인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미국 인구 3억 2,720만 명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수천만 명이 병원도 찾지 못한 채 죽어갈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의사와 단 몇 분 동안만 상담해도 수백 달러를 내야하는 등 치료비가 무서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소개하며, “중국은 정보의 은폐가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지만 미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의료체계가 병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정부의 조기대응, 투명한 정보공개, 선제적이며 공격적인 검사,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진단비용은 한국은 무료였지만 미국은 무보험자의 경우 최고 4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한국의 코로나 중증 환자 평균 치료비는 약1천만 원이며, 그 중 80%정도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반면, 미국은 병원진료 및 입원비 등 높은 의료비를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민간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서 일부 치료비용을 지원해준다.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꺼리게 만들고 확진자를 양산함으로써 국가 전체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K-방역모델을 국제 표준화로 제안하였으며 이미 국제표준화기구는 한국의 K-방역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시스템을 밑받침으로 또 하나의 K-브랜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래 없는 사태를 맞아 우리가 선진국, 강대국으로 알고 있던 나라들이 코로나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위기는 기회임을 생각한다. 이 기회를 잘 넘기면 우리도 모르게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고 세계의 리더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