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89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마침내 ‘의성 비안ㆍ군위 소보’ 확정!

 8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2028년 군ㆍ민항 동시개항 목표... 공항, 교통망 등 속도 높일 계획

 이 도지사, “대구경북이 중심되도록, 세계적 공항 건설에 최선 다할 것”

 

  8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군위 소보ㆍ의성 비안’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K-2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4년여간 진행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선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인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 대구ㆍ경북ㆍ군위ㆍ의성 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전날(27일)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군위 소보ㆍ의성 비안’ 지역에 대한 이전부지 선정 절차ㆍ기준 등 선정요건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심의ㆍ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 절차ㆍ기준 등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선정한다”고 심의ㆍ의결했다.

  통합신공항의 이전지가 결정되면서, 2028년 군ㆍ민항 동시 개항을 목표로 공항건설을 위한 추진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군공항과 민항은 대구시와 국토부에서 각각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구시는 33억원을 들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국토부 또한 5억원을 들여 조만간 민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에 군ㆍ민항 건설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군ㆍ민항의 건설을 완료한 후 동시 개항한다는 복안이다.

  경상북도도 공항 개항 일정에 맞춰 항공클러스터ㆍ신도시 조성 및 도로ㆍ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며, 조만간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오늘 공항 이전지가 ‘소보-비안’으로 결정이 되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멋지고 세계적인 공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

 

 ▶ 2013년 4월 15일「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 2014년 5월 30일 대구시가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 2016년 7월 11일 정부에서 대구공항ㆍK2 통합이전 계획 발표하면서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 2016년 12월 국방부는 용역을 통해서 이전후보지를 발굴하고,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 2017년 2월 16일 예비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와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후보지’ 두 곳을 선정

 ▶ 2018년 1월 19일 이전후보지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4개 단체장이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4개 지자체장이 서명한 합의문을 국방부에 전달(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 2018년 3월 14일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지자체장이 요구한 대로 두 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

 ▶ 2019년 4월 2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전사업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많아서 오랫동안 지연되었고, 국무조정실에서 사업비에 대해 중재하여 합의하고, 연내 이전부지선정 목표라고 발표

 ▶ 2019년 7월부터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주민투표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에는 모두 공감함

 ▶ 2019년 10월 국방부에서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든 지자체가 동의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11월 12일)

 ▶ 2019년 11월 ‘시민참여단’은 이전후보지 주민 200명을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전문업체에서 개별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

 ▶ 201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의성군 주민 100명, 군위군 주민 100명이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투표 및 이전부지 선정방식을 결정

 - 이전부지 선정기준 4개안(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 중에서 101명(50.5%) 대 99명(49.5%) 으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방식 채택

 ▶ 2019년 11월 28일 국방부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방식으로 이전부지선정기준을 관련 지자체 모두 합의하여 심의ㆍ확정

 ▶ 2019년 12월 17일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공청회(의성 12월 4일, 군위 12월 5일)를 거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 2019년 12월 19일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의성군과 군위군에 주민투표를 요구

 - 의성군과 군위군은 위 선정계획을 각각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의회에서도 찬성 의결(의성군의회 12월 19일, 군위군의회 12월 20일)

 ▶ 2019년 12월 20일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하고 12월 23일 주민투표 발의 공고

 ▶ 2020년 1월 16일 ~ 17일 사전투표(의성 64.96%, 군위 52.06%)를 거쳐 1월 21일 주민투표 실시

 - 주민투표 결과는 투표율 + 찬성률을 합산하여 의성비안 89.52%, 군위우보 78.44%, 군위소보 53.20%

 -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새벽2시에 전격적으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유치신청

 ▶ 2020년 1월 22일 의성군은 의성군선관위의 주민투표 결과를 통보받아서 국방부에 공동후보지에 대하여 유치신청

 ▶ 2020년 1월 29일 국방부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 ‘비안-소보 공동후보지’ 사실상 결정 발표

 ▶ 2020년 5월 21일 국방부 군위군에 우보후보지는 부적합 판정 예상되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에 대하여 협조해 줄 것을 비공개 공문으로 요청

 - 그러나 군위군은 군민 74%가 반대하는 군위소보에는 유치신청 할 수 없다고 공문을 국방부로 보냄으로 소보불가 재확인

 ▶ 2020년 6월 3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 촉구대회’ 개최

 ▶ 2020년 6월 9~10일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4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우보후보지는 부적격, 공동후보지는 부적합 의견 통보

 ▶ 2020년 6월 19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한 협상(안)을 전달

 ▶ 2020년 6월 19일 부단체장 회의(경상북도청) → 인센티브 방안 통보

 ▶ 2020년 6월 23일 읍면 이장협의회장 공항추진 설명회 → 인센티브 방안 의견수렴

 ▶ 2020년 6월 25일 도의원, 군의원 공항추진 설명회 → 인센티브 방안 의견수렴

 ▶ 2020년 6월 26일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

 →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음

 →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하여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않음, 다만 7월3일 선정위원회까지 4개 지자체장은 더욱더 협의하여 지역상생 방안 합의를 하도록 권고함.

 ▶ 2020년 6월 27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간담회 → 공항추진상황 설명 및 인센티브 방안 의견수렴

 ▶ 2020년 6월 30일 의성군 사회단체장 공항추진 간담회 → 공항추진상황 설명 및 인센티브 방안 의견수렴

 ▶ 2020년 7월 3일 제6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

 → 의성비안ㆍ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

 ▶ 2020년 7월 27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청와대 및 국방부 방문 → 공동후보지 선정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호소문 청와대 및 국방부 전달

 ▶ 2020년 7월 28일 의성군의회 국방부 방문 → 공동후보지 선정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성명서 국방부 전달

 ▶ 2020년 7월 29일 경상북도ㆍ대구시 공동합의문 발표 → 군위군 인센티브안 공동합의문 발표

 ▶ 2020년 7월 31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통합신공항 시설배치 규탄 결의대회 → 의성군 종합운동장 시설배치 규탄 결의대회, 차량 1,000여대, 2,000여명 참석

 ▶ 2020년 7월 31일 군위군 소보 유치신청서 국방부 제출 → 군위군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 제출

 ▶ 2020년 8월 18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입장문 발표 → 시설배치안 전면 백지화 등

 ▶ 2020년 8월 19일 의성군의회 성명문 발표 → 시설배치안 전면 백지화

 ▶ 2020년 8월 19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시설배치안 규탄 삭발식

 → 시설배치안 전면백지화 삭발식(공동위원장 등 5명)

 → 추진상황설명(의성군), 군공항이전 전문가 특강

 ▶ 202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공동합의안(의성 균형발전 방안) 제시 → 5개 합의안 제시, 의성군 부동의

 ▶ 2020년 8월 24일 공동합의안 최종 협의 → 공동합의안 6개 항목 합의

 ▶ 2020년 8월 25일 공동합의안(의성군 발전방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 공동유치위원장 및 읍면 유치위원회, 도의원, 군의원, 읍면장

 ▶ 2020년 8월 25일 공동합의안(의성군 발전방안) 공개 기자회견 (경상북도청) →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의성 발전방안 공개)

 ▶ 2020년 8월 27일 제8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 → 심의안건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안) 의결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 2020년 8월 28일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 심의안건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안) 의결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공동합의문 비교

군위군	의성군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시·도 국회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래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관련 법적절차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균형발전방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합의한다.
1. 민간공항터미널, 공항진입로(공항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시 군 부대정문, 영내 주거시설 및 복지·체육시설 등은 의성군에 우선 배치한다.
2. 공항신도시 (배후산단 등)는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330만㎡, 의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	2. 스마트항공물류 및 항공정비산업 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
3.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을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건립한다.	3. 산업 및 물류 종사자 등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
4.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 공항, 25km)를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건설한다.	4. 농식품산업클러스터(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임대형 스마트팜산업단지, K-Food 유기농 복합문화센타 등)를 의성군에 조성한다.
5. 지방자치법(제4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5. 대구광역시는 상기 내용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의성군과 합의 후 확정한다.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 대구시국회의원(곽상도), 경북도국회의원(이만희)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