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85호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주유소 및 목욕탕 신설,

郡道이상 도로와의 연결사업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은 지난 6월 18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장(목욕탕) 신설 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도(郡道)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현재, 면 소재지에 주유소가 1곳도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110여개 소에 이르고, 목욕장(목욕탕)의 부족 및 열악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하여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사업, 군도이상 도로와의 연결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권과 이동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소위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여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유소가 1곳도 없는 지역, 목욕탕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문제인 만큼 이 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본 생활환경은 갖춰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