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84호 의성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의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군정질문은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박화자, 변영송, 이충원, 김우정 의원 순으로 진행했다.

박화자 의원

   ▣ 박화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와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와 관련 군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앞으로의 대응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응책?

   ▷의성군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8,301가구에 150여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8월 31일까지 전 금액을 사용해야 함에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 제때 사용하도록 계도 방법이 있는지?

   ▷향후 유사한 사태를 대비하여 「보건의료기본법」제24조에 근거한 효율적인 인력 확충과 배치,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지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행정시스템의 점검을 위한 백서 발간 계획은 있으신지?

   ▷의성군 소재 관련 기관과의 방역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감염병 대응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조치상황은 어떤지? 또한 올해 유례없이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2020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실 계획인지?

 

   ▶ 임주승 부군수

   우리 의성군은 2월 22일 성지순례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 43명을 기점으로 다행히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까지 사망자 2명을 제외한 41명 모든 분들이 차례로 완치판정을 받으며 의성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동안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준 군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총력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긴급민생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원안 처리해 주신 김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예견을 하고 있어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조직을 확대하고 자체 반복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에어텐트에서 고정식 음압 컨테이너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의료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압 특수 구급차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두는 한편, 고위험시설인 요양시설 등에 대해 코호트격리 준수 협조와 군민들의 생활 속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바꿔 놓았으며 비대면 소비와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등 소비패턴이 급변하고 있어 저희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우리 군은 6월 10일 현재 99%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불명자인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6월 8일자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성사랑카드 교부 시에 카드 사용처와 사용방법, 사용기한, 분실에 대한 주의와 대비 방법을 읍면 복지담당자가 안내하고 있으며, 7월초가 되면 개인별 카드잔액을 확인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처, 사용방법, 사용기한, 잔액 확인 등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도 자료와 심포지엄 등 여러 기회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성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행정지원팀을 자체 운영하고 관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을 신속히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회복과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지원하는 등 우리 군만의 우수한 시책도 있는 반면에, 공적마스크 초기 공급 부족 등 제도적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와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성군 코로나19 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집단시설의 감염사례 예방을 위해 2월 24일부터 836개소에 대해 방역소독 전담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종교시설 225개소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매주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자율방역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방역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폭염재난 취약계층 및 시설물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대책으로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아동 등 중점관리대상자 1990여명을 선정하여 요보호 대상자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돌봄기관과 응급안전서비스,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폭염재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가정방문, 실시간 모니터링, 복지자원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대책으로는 축산농가 냉방기 지원 사업과 2104개소의 축산농가에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그늘막 쉼터 12개소, 쿨링포그 1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장마 이후부터는 의성읍과 금성ㆍ봉양면, 안계면 3개 권역에 도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군민들이 폭염에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변영송 의원

   ▣ 변영송 의원(미래통합당, 비안ㆍ구천ㆍ안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지켜나가고자, 군내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한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농로나 골목길, 산 아래의 임도, 강가, 저수지 주변 공터에 무단 방치된 차들로 미관이 해쳐지는 것은 물론, 범죄에 이용되거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적극 대응 할 수 없었으나, 지난 해 8월 27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방치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기간을 2개월로 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우리군내에는 방치된 차량이 몇 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방치된 차량을 처리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몇 대인지? 무단으로 타인 토지를 점유한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에서 그칠 게 아니라, 방치차량 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방치 차량을 조사하는 등 방치차량의 적극 폐차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이종우 일자리창출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주민불편과 안전, 농촌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3년간 처리현황을 보면 29건 중 강제폐차 말소가 8건, 자진처리가 17건이며, 4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개인자산이여서 처리하는 기간과 절차가 길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방치 차량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처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매년 무단 방치 차량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변영송 의원(미래통합당, 비안ㆍ구천ㆍ안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 관리 운영 지침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림.

   공원 관리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공원관리의 수준과 전문성 문제, 공원 조성은 군에서 시행하고 준공 후 각 면에 조성된 공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둘째는, 공원 관리에 있어 군과 면의 상호협력시스템 부재,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 또 관리 및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 조례 및 규정으로 제정하는 등 공원의 유지ㆍ관리 부분에 대한 주체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됨. 향후 효율적인 공원운영을 위하여 전문용역을 주거나, 공원이 있는 각 면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공원 유지관리에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우성 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국토공원과 도시공원은 지역재생과, 빙계군립공원과 산운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은 관광문화과에서 조성ㆍ관리하고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는 소공원은 대부분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공원에는 쉼터, 생활운동기구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의 관리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특히, 소공원에 있어서는 공원조성을 위한 총괄부서가 없고 사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과 공원조성, 체육시설 설치, 환경정비 등의 업무가 본청 및 사업소와 각 읍면으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일차적으로 공원 총괄유지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제반 관련 법규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읍면별 다양한 소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산하고 총괄부서와 읍면 소관 공원관리업무를 세분화하여 해당읍면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의원님의 세심한 질문에 감사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업무개선을 통한 시스템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군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원 의원

    ▣ 이충원 의원(미래통합당, 비안ㆍ구천ㆍ안계)

   민자유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와 의성군의 경제적인 효과.

   의성군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옥산면 황학산 일원 등에 2021년까지 2,160억원을 투자하여 풍력발전기 20기 설치로 72MW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철파리 일원의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1,300억원정도 민자유치 투자를 하여 40MW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풍력단지 조성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추진현황은?

  태양광발전설비 패널 및 풍력발전 터빈 날개 폐기 처리 등 사후 운영ㆍ유지 관리대책은? 사업부지 대부계약 기간 중 시설주변지역과 의성군의 경제적인 효과는?

 

  ▶ 김태회 경제투자과장

   먼저 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면 황학산 풍력발전 사업은 사업량 72MW, 사업비 2160억원 정도이며, 2015년 의성군과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전기사업발전허가를 득하여 현재는 군계획시설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은 시설용량 33MW, 사업비 1400억원 정도이며, 2017년 의성군과 MOU를 체결하고 2018년 전기사업허가를 거쳐 현재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의 태양광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재검토 의견이 회신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양광 패널의 평균수명은 25년 정도이며 기술발전에 따라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패널은 현재 기술로 재활용처리과정을 거치면 80∼90%이상의 부품이 재활용 가능하며 재생산 공정을 통해 제품 제작에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은 대부기간 20년 후 부지 및 태양광시설 일체를 의성군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이후 10년간 발전소운영으로 얻는 의성군 수익이 317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철거비용은 3억 4000만원 정도로 철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익이 31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황학산 풍력발전 사업은 ‘발전기를 포함한 전기공급시설 일체를 대부기간(공사계획신고 후 20년)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세부실시협약을 2019년에 체결하였으며,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황학산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적 효과로는 현재 사업량 및 협의 기준으로 임대수입이 40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33억원, 지역발전사업비 20억원으로 총 93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밖에도 법인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수입과 고용창출 및 지역자재, 지역건설사 참여와 풍력 관광자원화 등의 직간접 효과가 기대됩니다.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의 대부기간(사업계획신고 후 20년)동안 경제적 효과는 약 140억원 정도로 대부료 99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25억원, 지역협력기부금 4억원, 사유지 기부채납 12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의성군에 기부채납 후 10년간 자체운영 수익 317억원과 고용창출 및 지역자재, 지역기업 참여, 지방세수입 등의 직간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우정 의원

      ▣ 김우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성군의 주요 특산물인 의성마늘 값 하락에 따라 의성군은 6억원의 예산으로는 수매단가를 지원해주고,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식당의 한지형 의성마늘의 수요증진을 위해 추경 예산을 세웠다. 계약 재배된 의성마늘 668톤에 대한 농협 수매단가를 키로당 6,500원에 맞춰주는 6억원 예산을 살펴보면, 의성마늘 전체 생산량 13,000톤의 5.1% 정도에 그치므로 나머지 한지형 의성마늘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의성군 관내 식당에서 의성마늘을 소비를 증진시키고 의성마늘의 생산 장려 및 가격안정화, 의성군 관내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적인 수요증진을 위한 의성군의 방안은?

 

   ▶ 김영규 원예산업과장

   전국 마늘 생산량의 12.9%가 한지형마늘로 이중 29%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늘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마늘생산농기계와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수매장려금과 관내 식당에서 의성한지마늘이 소비될 수 있도록 난지마늘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깐마늘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늘주산지인 새의성농협에 깐마늘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공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비대면 구매가 확대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TV공영 홈쇼핑을 지난해 7회에서 금년도에는 15회로 확대 지원하고 ‘의성장날’ 쇼핑몰도 소비자의 이용편의제공을 위해 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11번가, 경상북도 농산물 쇼핑몰 ‘사이소’ 등 특별기획전에 참여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조계사, 서울신문사 광장, 서울지하철역, 서초구청, 대구ㆍ포항ㆍ구미지역에서 추진하는 우수 농ㆍ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장터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늘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농협유통을 통해 의성햇마늘출하행사와 추석맞이 특판행사, 김장철 소비촉진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마늘의 소비확대를 위해 경북관광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립’ 등 모바일을 통해 의성마늘의 홍보와 요리 방송을 실시하여 의성마늘의 소비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마늘 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분야 지원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며 깐마늘과 다진마늘 등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게 유통 판매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김우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의 확대 및 아동청소년 전문 시설의 확충

   - 도움이 절실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 우리군내 아동ㆍ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한 실내놀이 시설 확충 대책은?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방침 변경 사유 및 대책

   - 2005년 의성의 동부권역 점곡, 단촌, 옥산면에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여성 농민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공부방, 각종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15년 이상 기여해 오고 있었으나 금년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에서 군직영체제로 전환방침으로 통보 받았음

  - 민간위탁운영에서 군직영체제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유지할 의향은 있는지?

 

   ▶ 전문호 복지과장

   우리 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의성군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긴급ㆍ통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비ㆍ학업지원비 등 위기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총사업비는 977만원으로 타 군 보다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 더 많아서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21명에게 생활지원, 학원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긴급ㆍ통합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1인당 1회성으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해당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들의 심의ㆍ보장 의결을 통해서 즉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5명의 위기청소년들을 지원을 하였으며 두 가지 지원 모두 경제적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병행하여 위기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해청소년들에게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나 부모로부터 비행청소년 지원 의뢰가 들어오면 10회기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경찰서에서 의뢰된 범죄가해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하에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해당 프로그램은 재범방지 및 선도 프로그램으로써 총 10시간 동안 개인상담, 심리검사 및 범죄 예방 교육, 감정조절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가해학생이 지속 상담을 받고 싶을 시에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의성경찰서로부터 연계 받아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은 17명입니다. 범죄피해청소년들 지원에 대해서도 의성군에서 의성ㆍ군위ㆍ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교부금 1800만원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 긴급생계비나 상담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힐링캠프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밖에도 각종 전화 또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피해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금액을 5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은 범죄피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서 학업지원, 진로직업 체험 지원, 검정고시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에 있는 경북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영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두 곳에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 및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서는 비행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을 비롯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시에는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 또한 우리 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주역인 세대들을 위한 주요군정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성군 내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전문시설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e스포츠대회, 공감 콘서트 등 주요행사에 이어 올해에도 가을 즈음에 청소년 힙합페스티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청소년을 위한 행사뿐 아니라 아동들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령 적극적인 공모신청을 통해 관내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캠프나 유익한 활동 참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캠프나 유익한 활동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대전숲체원으로 숲체험캠프를 갈 예정이었으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연기를 해둔 상태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 전시, 공연을 위한 시설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 6월에 착공하여 올해 10월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 2층, 총사업비 136억원 정도의 규모로서 공연장 300석, 수련동, 강당과 체험실, 동아리방 등을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공이 되면 3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은 물론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실과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 여러 기반시설이 운영 될 것입니다. 지역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의성키움센터에는 지난 2016년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약 40여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730㎡ 규모로 어린이 놀이방, 부모카페, 보육시설, 키움방, 밴드연습실, 악기연습실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1500㎡ 규모의 맘껏 어린이공원도 야외에 별도로 조성됨은 물론 아동돌봄서비스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안계행복플랫폼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에 있으나 안계지역에 3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그 안에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쉼터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유익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안계지역 복합공간 완공 후에는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취미교양교실, 진로체험 및 동아리 운영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의성군 내 아동ㆍ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아이템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북 도내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총 9개 시군에서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울진은 ’06년도 3월부터, 성주는 ’17년도 8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령 또한 올해 직영운영으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년 8월말 위탁기간 만료 후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내 직영운영은 총 10개 센터 중에서 4개소로 점차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는 (사)의성농촌여성지원센터에서 2005년 9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15여년 동안 여성농민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공부방 및 각종 교육ㆍ문화활동 제공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매년 의성군은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서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중장기적 운영방안 등을 늘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금년 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보다 나은 효율적인 운영강화를 위해서 직영운영으로 전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에서 직영운영 시에는 담당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여 인건비 절감으로 문화․교양강좌 등 부정기 사업 확대 운영과 공부방 지도교사 추가 채용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및 방과후 교사 등의 종사자 고용승계를 통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지속운영 및 기존 종사자의 노하우를 적극 수용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유지 발전함은 물론 지역민과 협력해서 보다 체계적인 센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현재 방과 후 공부방은 주로 점곡면 소재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방과 후 돌봄 공간이 없는 인근지역 즉, 단촌이나 옥산 등의 아동 이용 수요를 반영한 이용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온종일 돌봄 거점기관’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아가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의 직영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프로그램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센터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만족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지 분야 예산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의성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의성형 보건복지모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생활과 밀착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체감도 향상 및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조성하여 앞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김우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성 펫월드는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공모 사업으로 반려가족에게 쉼터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의성을 알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4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도 6월 5일 전국 최초로 개장하였음. 그러나 1급 전문가 2명이 지난 5월에 퇴사 후 수탁기관인 독스앤캣츠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음. 올해 운영비 6억6천을 포함하여 기능보강사업, 사무용품 등으로 최소 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의성펫월드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하는 기간 중에 이러한 민원제기 되는 것은 감독관서인 의성군의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김태회 경제투자과장

  의성 펫월드는 지난 6월 5일 개장을 통해 현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펫월드는 2016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에서 2018년 연말까지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 후 착공을 하였습니다. 펫월드 사업은 전국의 첫 사례로 인력, 운영비 등 산출이 어렵고 더욱이 우리 군은 도시지역 인근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불리한 입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군 직영운영보다는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할 민간 전문가의 경영마인드, 인적네트워크 등 전문성, 기술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지난해 5월 전국 공모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운영자인 ㈜독스앤캣츠가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정상 운영경비 6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19년 펫월드의 운영 원가산정용역 산정결과이며, 운영경비와 운영의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1년 계약으로 결정하였으며, 예산지원은 수탁자의 분기별 예산요구에 의한 운영전반을 검토 후 집행하고 있으며, 정산 또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만큼 펫월드 운영수익은 의성군 수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펫월드를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함에 따라 수탁자의 직원 채용 등 펫월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위탁 취지에 맞지 않으며, 다만 인력 채용에 있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야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펫월드 개장전 근무하던 교육문화팀장과 부팀장이 5월 12일자로 퇴사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의성군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장의 직원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펫월드 운영과 의성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전)교육팀장, 부팀장이 퇴직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수탁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5월 23일 반려동물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가, 교육팀장, 부팀장, 팀원 3명을 채용하여 정상 근무 중에 있으며, 펫월드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운영자와 근무하던 퇴직자간의 문제가 의성군과 의성펫월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게 사실에 입각한 언론대응과 펫월드 운영에 있어 의성군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러한 전반사항을 종합하여 금년 10월 중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민간수탁자가 펫월드를 운영함에 있어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 등을 수용하고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펫월드가 의성을 알리고 연계 산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지역의 관광자원과도 함께 이어 갈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