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83호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조속히 추진하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의성유치위원회 - 공항이전부지 결정 촉구 집회

주민투표는 공론화 통해 도출한 소중한 결과물

신공항 이전사업 무산되면 대구ㆍ경북 미래 좌초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 촉구 성명서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어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 온 의성ㆍ군위, 대구ㆍ경북, 나아가 정부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것임이 자명한 만큼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다.

   하나,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의성군민과 군위군민이 참여하여 합의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 이전부지는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의성군과 군위군의 합의와 선정위원회의 기준에 의해 결정됨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 때문에 모두의 피와 땀이 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헛수고가 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보요, 대구ㆍ경북의 미래를 좌초시키는 일이다.

하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구ㆍ경북에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 사업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된 이전부지 결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요구하며, 우리 의성군과 군위군, 대구ㆍ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모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다.

                                                                                      2020. 6. 3.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 회원 일동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가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의성군청 마당에서 열린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 촉구 집회에는 추진위 공동위원장과 읍면지회장을 비롯한 군민과 군의원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유치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온 의성ㆍ군위, 대구ㆍ경북, 나아가 정부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의성군민과 군위군민이 참여해 합의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부지는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의성군 및 군위군의 합의와 선정위원회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며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헛수고가 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퇴보이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초시키는 일이다”라고 반발했다.

   신시호 유치위 대표위원장은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그 후의 이전사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주민투표에 대한 해석 차이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군위군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조항에서 제8조 제2항이라는 일부분 만을 인용해 자구적인 법해석을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단독후보지인 우보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단지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법의 각 조항은 별개의 조항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합의된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부지선정 방식을 무시하고 ‘우보 유치’를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주수 군수는 “여러분과 의성군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운을 땐 뒤 “지난 2019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민참여단의 주민투표 방법과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 또 경상북도 대구시 군위 의성 모두가 조건 없는 합의를 전제로 해서 주민 숙의형 조사에 참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선정위원 모두가 합의하여 결정했다.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주민투표해서 추운겨울에도 함께 모여서 90%라는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여 주셨다. 국방부에서 고시한 계획에는 부지선정은 주민투표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는 군위군과 의성군 합의해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결과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해서 높은 지역이 후보지로 결정한다고 분명히 명문화 되어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표하셨고 압도적 투표와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5개월 지난 지금까지 국방부에는 결정이 없다.”고 하면서 “비안과 소보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와서 의성군의 미래와 군위ㆍ대구ㆍ경북 발전에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반드시 성취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