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공동대처 키로

 

비수도권 광역 기초 의회의장,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공동대처 키로

8일 오전11시 대전시의회에서 비수도권 광역 기초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광역시도의회의장 13명과 비수도권 기초의회 시군구의회의장 12명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비대로 인해 고사직전에 이른 비수도권 살리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회장(경상북도의회의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며, 점점 갈수록 비대화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의 분산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LG필립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공장증설 허용 등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수도권 공장 이전 또는 증설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갈수록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 생존 차원에서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더 이상 허용 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은 갈수록 피폐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수도권 비대로 인해 고사직전에 이른 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공식 출범 -

설립취지 및 배경

○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 그러나 전 국토면적의 1/9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과반수가 밀집되어 있어 이로 인해 교통, 환경, 부동산 투기 등 집적(集積)에 따른 불이익은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로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등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도권 분산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 이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가 수도권 집중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법률적 공동 종합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창립총회 공동성명서 발표

○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8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의회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 회칙제정과 공동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 이날 협의회는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이건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각각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광역시도의회와 시구군의회가 수도권 집중 움직임에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 공동회장 선출에 이어, 부회장으로는 이상천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박성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 회장선출과 회칙제정에 이어, 오늘 한자리에 모인 비수도권 지방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지방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마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연 2회의 정례회의와 사안발생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갖으며 ‘先 지방육성, 後 규제완화’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방의회가 공조해나갈 계획이다.

○ 오늘 발족한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령 제 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건의 공조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활동할 것이다.

○ 김영관 협의회 공동회장은 “오늘 발족한 협의회를 계기로  비수도권 수도권이 상생발전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아울러, 이날 참석한 비수도권 지방의회 의장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

공 동 성 명 서

－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지방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마라! －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 허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하지 못할시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 국토면적의 1/9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과반수가 밀집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추기능이 과밀 집중되어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집적(集積)의 불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은 차별화된 국가정책의 소외감 속에서 산업기반의 붕괴와 공동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데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간 발전의 기회를 확산하여 비수도권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昨今)의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하나, 둘씩 완화하고 있으며, 애써 싹을 틔운 ‘균형발전’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전에 지방의 경제를 위기에 몰아놓고 있어 국운(國運)을 생각하는 마음에 탄식(歎息)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지방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각오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추진이 중단 되도록 적극 대처하라.

1. 정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1. 정부는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 실시하라.

1.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 지역을 선정 우선지역으로 배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확대 실시하라.

1.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와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지방의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1. 우리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척결함으로써 국민이 하나 되어 더불어 잘사는 그 날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시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  3.  8.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