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보험혜택(공단부담진료비) 환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보험혜택)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상태에서 진료받았음을 통보하고, 두 달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환수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체납한 분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외는 어디까지인지? 법이나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모금활동이라도 하는 것은 어떨지?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현실 인듯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낙원이라 할 만큼 좋은 일이지만, 짧은 지식에는 그 방법이 없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만 사전에 자즌대화로 건강을 챙겨가도록 하거나 체납에 따른 고민을 교환하므로 난처한 입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모금활동은 여러 종류들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생길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해서 모금활동을 홍보하기 보다는 위의 불행한 사실들을 신속하게 주변과 사회에 알리므로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조용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 사실에 동참한 독지가를 공단에서 세금혜택이라든지 기타의 보상차원으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보상 활동을 펼쳐주는 노력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2) 건강보험증 재발급제도의 개선책은?
요즈음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산조회를 해서 보험혜택을 해 주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많습니다만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서이고 보험혜택을 받을 때 병의원이나 약국에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정에 건강보험증이 한 장 이었지만 건강보험 통합이후에는 국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 사람 앞에 한 장씩도 발급을 하다 보니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 낭비적이라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재발급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다시 가족 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다른 기관은 건강보험증과 같은 증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부조리 또한 다양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증의 남발이야말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가족단위를 하나의 건강보험증으로 하여 가족구성원 중 책임구성원의 직장이든 지역이든 택일하여 한 건강보험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핵가족화에 이제는 개인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건강보험증이라고 봅니다. 최근 5인 이하 직장 운운하며 건강보험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증을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 지역건강보험증은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가족구성원 간 가족애 고취를 위해서 또 예산낭비와 인력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라도 건강보험증의 집중과 선택이 하루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건강보험증이 가족구성원의 전체신분증 대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귀중한 증서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문3) 건강보험 납부기한, 매월 10일이 적당한가?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은 지역가입자나 사업장 모두 다음달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월말이던 납부마감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7.1.부터 10일로 바뀌어 벌써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공단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공과금 납부일인 매월말일과 혼동하고 있고 납부마감일을 경과함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납부 마감일을 매월말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국민들 중 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는 저 또한 10일 이라는 것을 이제사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포인트 있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 국민이 편안하게 의료혜택을 보는 그날을 위해 두 손 모아 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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