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8호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가계 의료비 감소

신경식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언론기관에 소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7%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94.8%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있어 안심된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의 80%는 건강보험이, 20%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었고, 의료체계 유지와 의료기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선지급ㆍ조기지급을 하였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과 국민들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의 가계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든든한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 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어야 또 다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가의료서비스 존속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될 때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굳건한 사회가 지속 될 수 있다고 보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