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실현의 시작이다.

영남권 5개 시ㆍ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일본 경제보복 행위 규탄대회 병행

 

 영남권 5개 시ㆍ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ㆍ도의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ㆍ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ㆍ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영남권 시ㆍ도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영남권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ㆍ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광역의회 의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인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전체 참석인사들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자리에서 각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일본은 과거사 반성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반성 없는 역주행, 아베정권 규탄한다!”, “아베정권 규탄한다, 경제침탈 사죄하라!”, “국제질서 위반하는, 경제보복 중단하라!”, “적반하장 경제보복, 아베정권 규탄한다!”라고 외치며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장경식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