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송년호- 통합新공항 선정 경북도 “신뢰ㆍ공정성 검증…도청이전 평가단 구성 방식 도입을”

통합新공항 선정

경북도 “신뢰ㆍ공정성 검증…도청이전 평가단 구성 방식 도입을”

 

■ 통합공항 이전사업 실무회의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대구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위원회 구성이라는 절차적 합의에 이르면서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등 부지 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문가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식은 10년전 도청신도시 이전지 결정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하지만 위원 숫자와 위탁-추천 방식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집단 결정이 공정성 확보

경북도는 26일 열린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4개 지자체 실무협의회에서 ‘외부기관 위탁방식’과 ‘지자체 추천방식’ 등 2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기관 위탁방식은 관련 연구기관이 객관적 방식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 섭외에서부터 이전지 결정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용역기관에 대한 외부압력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자체 추천방식은 4개 지자체가 일정 수의 전문가를 추천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있지만 1개 지자체가 추천한 인사가 대거 뽑히는 결과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경북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방식’과 ‘지자체 추천방식’의 장점만을 따온 도청이전지 평가단 구성 당시의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이전지 선정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집단에 의한 결정은 공정성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합리성 부족도 두 지역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위원회 구성 방식이 결정된 이후에도 넘어야 할 고개가 전문가위원회 위원 수다. 실제로 26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도 통합공항 이전부지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도청이전 평가단 때의 60명보다 줄이자는 의견과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들은 통합공항 이전 전문가위원회 구성에만 합의하면 위원 수 등 이후 추진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연고 없고 독립성 보장해야

도는 2008년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평가단을 구성해 현지 실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최고 득점을 한 후보지를 예정지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평가단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발족했다. 신도청 유치를 위해 11개 시ㆍ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 데다 평가점수가 곧 신도청 소재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이었다.

평가단은 23개 시ㆍ군 추천위원 23명과 지역 연고가 없는 전문가 위원 60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위원은 도시계획ㆍ건설ㆍ경제ㆍ환경ㆍ지역개발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사람들로 직장 소재지나 주소지ㆍ본적이 경북과 대구가 아닌 곳이어야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부지 선정의 사례에서 보듯이 객관성을 담보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방법이나 기준, 채점방식을 결정하면 통합공항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성 비안ㆍ군위 소보면과 군위 우보면 간에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통합공항 이전부지 선정 역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후폭풍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위원회를 신도청 이전부지 평가단 구성방식을 따르자는 이유다.

장선중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은 “관련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문가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교환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단체장 사이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지엽적인 의견차이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