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농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다
2009년 11월 11일
정해걸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 의성 청송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 의성 청송군 출신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어민들은 어렵습니다. 대외개방으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빼빼로 데이를 생각하시겠지요. 아닙니다. 11월 11일 오늘은 제14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행한 국가적인 기념일입니다.
농어민은 4천9백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농어민이 없으면 4천9백만 국민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민족산업 입니다.
농어민 여러분 참고 견디며 열심히 사십시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저는 국회에 와서 느낀 점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당과 야당을 떠나 정당은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대결을 해야 하는데 싸움만 하는 국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손자손녀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의의 참 전당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둘째, 국회에서 존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존경 받을 만하면 존경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존경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스러운 국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총리나 장관은 존경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우리 모두 서로가 아닌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농업은 민족 산업이며 생명산업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농업인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대북정책
제가 지역에 자주 가는데 주민들 여론이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은 참 잘 하고 있다. 따끔하게 길들이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실컷 퍼주고도 뺨 맞는 짓은 안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저들이 고개 숙이며 굽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다 안주면 서해교전 같은 행패나 부리고, 또 그런 꼼수에 끌려가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총리님!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잘하고 있다는 여론들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인들의 환영이 대단합니다.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데도 말입니까?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총리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즉 중소규모의 저수지는 농업분야의 가장 중요한 SOC 사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지구 5개 지구를 포함해서 1,825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올해 3,098억원보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올 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문제
총리님! 정치인이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정치인은 죽은 정치인입니다. 신뢰가 없는 정당은 쓰러집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무너집니다.
세종시 문제! 충청도민과 야당이 모두 좋아하는 안이 나오면 친이든 친박이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뢰를 지켜서 화합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어촌 의료현실
농어민들은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농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합니다.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농어촌의 의료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1 ; 농어촌 의료현실)
농어촌지역의 병의원 수는 도시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병의원수 대비 인구수도 도시지역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하게 아프면 그냥 죽어야 하거나, 도시로 이동 중에 죽습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농어촌에는 산부인과 하나 없고, 제대로 된 분만실조차 없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농어촌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수급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총리님! 헌법 제36조 제3항은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문제
총리님! 기존 공공근로 사업 외에 올 6월부터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죠?
올해 사업의 경우 목표 인원이 25만 명이었지만, 신청자가 40만 명이 넘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의 경우 89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현금 70%와 지역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3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 대부분이 생필품을 취급하는 등 상품권 사용이 제한적이며, 사용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줍기, 환경정비, 풀베기 등 단순 노동을 위주로 하는 희망근로가 시행되면서 농번기 유휴인력들이 농사일보다 쉬운 희망근로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일손이 부족하고 품삯이 오르는 등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에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개선대책 없이 내년에도 4개월분 4,45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대책
장관님! 현재 우리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쌀값 정책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수급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우리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보완 대책
장관님! 농업이 생명산업, 민족 산업 맞습니까?
최근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촉구하는 등 오는 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비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농업계를 설득할만한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보완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몇 가지 추가대책을 건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2 ; FTA 보완대책 건의)
<1> 농업 생산비 인상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 → 농산물생산비 안정기금제도 도입, 급격한 생산비가격 상승시 일정부분을 안정기금에서 보전
<2> 농업인 재해 피해보상 확대 필요 → 현재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은 사망기준 6천만원, 산재보험(1억1천3백만원)의 53% 수준, 농업인안전공제 제도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금액 인상 필요
<3> 후계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 → 공익영어농의무요원제도 도입해야(병역특례제도 2012년 폐지)
<4> FTA 수혜업종의 이익 환원 → 농어업분야 지원(대통령령으로 명시), ‘반사이익수수료 법제화’
<5> 농정거버넌스 체계 구현 → 중앙농업회의소, 지역농업회의소 설치(농업농촌기본법에 명문화)
농산물생산비 안정기금제도 도입, 농업인 재해 피해보상 확대, 후계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 FTA 수혜업종의 이익 환원, 농업회의소 설치 등입니다. 미리 질문서를 드렸으니, 검토해 보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가 부채 문제
장관님! 농어가 부채가 심각하다는데 대해 동의하시죠?
영상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3 ; 농어가 및 도시근로자 가계지표)
장관님! 보시는 것처럼 도시근로자보다 농민이 못살고 농민보다 어민이 더 못삽니다. 장관께서는 농어가 부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부채의 상당부분이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농가당 농기계 부채는 953만원으로 호당 농가부채 2,579만원의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이 농림정책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업으로 평가받고, 최근 3년간 농업정책사업 만족도 1위를 차지했죠?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천3백억원에 불과한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매년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3천억원 이상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원대상 조건이 부채 4천만원 이상의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을 3천만원 이상의 농업인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기계 은행 사업
장관님! 농기계 은행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농정공약이었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우리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은행사업은 단순한 임대사업 수준에서 벗어나, 고령화 농촌사회에 맞게 영농대행작업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올해 전체사업량의 3%인 것을 2013년 15%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미흡합니다. 현재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3.3%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영농작업 대행비율 목표를 2013년 30% 이상으로 수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농대행 확대와 임작업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 폐지 관련
장관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폐지하기로 했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본회의 유보상태인데, 정부 내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농특세는 있는 것 자체가 농민의 긍지와 자존심입니다. 교육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막무가내 식으로 목적세 폐지를 추진하다가 농업계와 교육계를 정부의 적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후 납북 미귀환자 문제
장관님! 한국전쟁 이후 납북되어 현재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납북자 3,822명중 총 504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이 중 어선원이 449명으로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6∼70년대에 주로 납북되었고, 동·서해 접경수역 조업중 북한경비정에 의해 피랍되었습니다.
30년 이상 귀환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 등 지원책이 마련되었지만, 한 건당 3천5백만원 정도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시어, 우리 어선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가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보상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분야 예산
장관님!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민족 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다각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농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근간산업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4 ; 농림수산분야 예산현황)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전체예산의 9%였던 것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9%에 불과합니다. 농림수산분야의 예산비율이 왜 점점 줄어듭니까?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이렇게 홀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내년도 예산의 국회심사과정에서 농림수산분야의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
장관님! 올초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한 바 있죠?
장관께서는 조기집행의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가 살아난 효과가 있는 반면, 지자체는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조기집행 독려로 인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났지만 들어올 돈은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들이 급전을 빌려 쓰는 ‘일시차입’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일시 차입금이 총 4조2천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이자가 207억원에 달합니다. 일시차입이 이루어지다 보니 4∼5%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1%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이 맞물리면서 조기집행만 독려하면 지방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실물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난 3일 광역자치단체에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투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예산 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조선시대 제 선조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저 농업이란 장사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공장만큼 편리하지 못하며 선비만큼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사람 3재가 어울려 지탱하는 생명산업이 없이는 도시 민생도, 나라 주권도, 국토 환경의 보전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농업을 이문이 나도록 도와주고, 농사짓기 편하게 해주며, 농민을 어엿한 공익기능 수행자로 높여 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