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반대 결의안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FTA 협상을 시작으로 10개월간의 협상이 4월 2일 끝내 타결되었다.
그동안 농업인과 영화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협정체결 반대투쟁을 벌였으나 정부는 한미 FTA체결만이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력 제고는 FTA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성군민 모두는 그동안 한미FTA 협상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농축산업분야의 협정체결을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농업인들의 생존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의성군의 기간산업인 농축산업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 수년 내 우리군의 존립마저 위협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식량 주권의 상실로 이어져 국가안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타결된 협정내용의 긍정적인 부분만 확대 부각시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마치 한미 FTA 체결이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제 곧 한미FTA 체결 안은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로 이송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군 농업인들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담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다음사항을 건의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의 합의 기반에 기초하지 않은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하여 비준동의를 반대하라.
둘째, 국회는 향후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모든 조약이나 협정의 비준동의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없을 경우 반대할 것임을 천명하라.
셋째, 국회는 국가존립의 근간인 농업인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지금의 농업부문 예산과 지원정책은 농업인들 간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400만 농업인들에 대한 실적적인 지원대책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비탄에 잠긴 농업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목소리를 외면하라 말라.
2007년 4월 19일
의성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