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
9월14일 오후2시 포항 영일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앞서 이상천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전국시도의회의장은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 완화 중단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앞서 열린 13개 비수도권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대한민국의 불균형 발전은 어제 오늘의 우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라고 밝히고,『그러나 동법이 제정된 지 무려 2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도권은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 우리나라의 모든 중추관리기능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날로 비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 도의회 의장단 일동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국가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상생과 화합의 길에 동참, 국가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중앙정치권 그리고 중앙정부 일각에서 논의되는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할 것』과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확행 하라』는 강력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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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성명서 원문입니다.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중단촉구
성 명 서
대한민국의 불균형 발전은 어제 오늘의 우려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동법이 제정된 지 무려 2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도권은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 우리나라의 모든 중추관리기능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날로 비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너무나 심각한 국가적 불균형이 대한민국의 발을 묶고 심장을 옥죄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일부 수도권단체장들이 대수도론을 제창하고 이에 중앙정부 까지도 덩달아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은 황폐하다 못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지방을 죽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공멸시키고자 함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두고 행정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최근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공장 증설 사전심사 폐지”를 검토 하겠다고 나섰으며 그것도 모자라 2007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이후 수도권규제완화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미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논리가 아닌가하는 충분한 의심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가져올까 우려 된다
이에 우리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 도의회 의장단 일동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국가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상생과 화합의 길에 동참, 국가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우리 의장단 일동은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의 저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결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중앙정치권 그리고 중앙정부 일각에서 논의되는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라
2.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확행 하라
2006년 9월 14일
전국 비수도권 시 도의회의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