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젊어져야 국력도 신장 된다

글 / 박흥서 경영학박사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장, 동북아관광학회장 

최근 정책. 학문 및 연구 분야에서 농촌관광의 자원인「젊은 농촌」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정책구현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독특한 지방문화 자원을 관광 유인물로 만든 농촌고유의 자원의 적절한 공급노력이 있어 실효성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농촌은 농민의 생활터전이며, 농경지는 농촌 존재의 기본으로서 이 생활터전의 규모와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는 농가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촌부흥을 유발하며 농촌부흥은 바로 국력증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이 보전되어야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과 국내외 농어업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특히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의하여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촌의 발전 및 농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한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농촌사회의 침체와 몰락을 가져왔다. 농촌인구는 1965년도는 17,910천명이던 것이 2005년도의 농촌인구는 8,764천명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한국의 농촌은 농경지의 국토이용실태는 1970년도는 국토면적 9,848천ha의 23.3%인 2,298천ha이던 것이 2005년도의 경지면적은 국토면적 9,965천ha의 18.3%인 1,824천ha로 대폭 감소되었다.

농경지면적 이용 상황은1970년도는 경지면적 2,298천ha의 142.1%인 3,264천ha이던 것이 2005년도의 농경지면적 이용 상황은 경지면적 1,824천ha의 104.7%인 1.921천ha로 감소되었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노령화지수도 1960년 유년인구 100명당 6.9명에서 초기에는 더딘 속도로 증가하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 지수함수(Exponential)형태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촌에서는 농촌관광객 기타 농촌을 방문하는 자가 농사를 천직으로 삼는 농본정신을 존중하며, 농촌생활에 대한 호감을 주어 농촌을 선호하도록 농업발전을 기약하는 심오(深奧)한 농민적 상징을 다짐하는 농촌마을의 전통을 유지 및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농촌의 전통, 환경, 인구 그리고 경제가 늙어져 있는 오늘의 농촌을 전통이 되돌아오고  환경이 개선되며 인구가 증가하여 경제가 살아나는 젊은 농촌을 만들어 이를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다.

정부는 젊은 농촌정책으로 도시중심의 창업을 지원하는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눈을 돌리도록하고, 청년들이 농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자금지원, 조세감면, 지속적인 안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의 사업성공 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농촌이 못 살 곳이 아니라, 청년들이 젊을 바쳐 생활을 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바꾸는데 적극 나서야한다.

대도시에 투자하는 자금의 일부만 전용해도 전혀 달라진 농촌이 될 수 있다. 또한 영농후계자에 대한 병력혜택도 고려해야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가운데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즉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환경안전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사회복무제를 적극 활용하게 하면 된다.

사회복무의 범위에 농촌을 포함한다면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도울 수 있다. 병력대신 농어촌사회복무를 선택한 젊은이들은 농촌이 피해야할 지역이아니라, 젊은이가 가꾸어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명박 대통령은 농촌대책에 대해서 농촌문제는 국가경제의 3%밖에 안 되지만, 농촌을 살려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2008.9.10. 조선일보) 정부는 농촌에 관하여 농업인 보호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국력을 생산하는 젊은 농촌의 선진국 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