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이 필요한 시대

 

경북도청 이전 관련 호소문

설문조사,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북도에서는 도청이전지역 최종 평가를 앞두고 항목별 가중치 부여를 위해 전문가 1,000명과 시군별로 각 30명씩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목별로 충분한 설명 없이 설문조사를 할 경우 도청이전의 궁극적 목표가 망각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도청 이전은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제1조와 제3조에서 정한대로 도내 균형발전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도청이전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비중이 평가기준의 절반 이상 되어야 하나 지역이기주의로 평가기준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왜곡된 기준을 조금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설문조사가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 경북 북부지역은 면적이 도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인구는 30%에 못 미치며 소득도 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생명수 공급을 위한 규제로 말미암아 도민 전체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절하게 낙후된 못 사는 지역을 외면하고 잘 사는 지역만 더욱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도청이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마저 도청이전의 목적에 반하여 인구가 많은 지역의 논리대로 가중치가 결정된다면 도내 균형발전은 영원히 이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상 전문가와 도민들은 도청이전의 근본 목적과 경북도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설문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문 조사 때에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5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8년 5월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